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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포항시 및 지역 정치권, 대법원에 포항지진 정의로운 판결 촉구 호소문 제출
정신적 피해 외면한 항소심 판결에 깊은 유감 표명…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구성 및 공정한 심리 요청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11일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군)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직접 방문해, 지난달 13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고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호소문을 정식 제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2017년 포항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국가의 관리 책임 하에 진행된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명백한 인재”임을 강조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에도 항소심은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발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을 부정한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자,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정의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구성 및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하며, 이번 판결이 단순히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책임과 법적 기준 확립의 중대한 선례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상고심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일만 시의회 의장은 “정부가 지진의 촉발을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만 피해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약속했다.
김정재 의원은 “대법원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며, 시민의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도 “지진이 명백한 인재임에도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판결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며, “시민 편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소문 제출은 정부의 미온적 대응과 항소심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실망과 분노 속에서, 대법원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실질적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해석된다.
한편 포항시는 상고심 대응 및 시민 지원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 토론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 대상 정책 건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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