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과 함께 찾은 규제개선 우수 아이디어 3건 선정

포항시, 시민과 함께 찾은 규제개선 우수 아이디어 3건 선정

• 시민 제안 189건 접수…정부 부처 건의 통해 제도 개선 추진
• 지진피해 신고기간 연장·관공선 검사 간소화 등 우수 아이디어 선정

포항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2026년 포항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종 3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분야 등에서 총 189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소관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타 지자체 시행 여부 등 중복성 검증을 거쳐 시민 불편 해소와 제도 개선 효과가 높은 3건의 제안을 장려상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지진피해 신고기간 기준 개선 ▲관공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 ▲어항·항만구역 등 타 법률에 의해 어업이 제한된 수역의 한정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 등이다.

‘지진피해 신고기간 기준 개선’은 지진과 같이 피해 확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재난의 특성을 반영해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보완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 불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관공선 특별검사 면제 규정 신설’은 어업지도선의 행정 목적 운항 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특별검사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어항·항만구역 등 어업 제한 수역의 한정어업면허 적용 기준 명확화’는 관련 규정의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행정 혼선을 줄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평가됐다.

포항시는 이번에 선정된 시민 제안을 정부 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로 연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 의견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